"앉아서 올라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언제까지?"

지난 9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게시판의 모습. 뉴스1

“집값 떨어지면 그 때에는 중개수수료 올려줄 거냐?”

“지금도 거래금액별로 수수료율이 차등적용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원윈회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만이 크다.

권익위 4개안 중 일부 시나리오에 따르면 10억6000만원짜리 아파트의 매매 중개수수료는 현행 954만원에서 592만원으로, 7억5000만원짜리 전세거래는 현행 600만원대에서 285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7월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그때까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언급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어냈을 정도다.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다수 국민은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도자나 매수자, 집주인이나 세입자 할 것 없이 “너무 비싸다”는 말이 나온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보니 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중개수수료가 천정부지라는 점이다.

지금은 매매시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2.7% 상승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값은 2배나 뛰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서울 주택의 중위 가격(전체 주택을 가격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 8억759만원으로 처음으로 8억원을 넘어섰다.

날로 부동산값이 뛰니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그냥 올라가는 구조다. 가령, 공인중개사가 4년전 서울의 5억원짜리 아파트 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로 200만원(5억원*0.4%)을 받았다면 지금은 350여만원({5억원+(5억원*0.427%)}*0.5%)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는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부동산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은 54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9% 증가했다. 거래건수도 187만2000건으로 전년대비 26.3% 늘었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늘고 건수가 늘면 중개 수수료는 더 늘었다는 뜻이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금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누진방식으로 돼 있다.

2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 수수료가 80만원(2억*0.4%)인데,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수수료로 5배인 400만원만 주는 게 아니다. 900만원(10억*0.9%)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에서 받으니 1800만원이나 된다.

물론 수수료를 ‘0.9% 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밀당’을 안하면 상한액을 그대로 내주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소간 경쟁이 심해져 실제로 정해진 수수료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경쟁이 심해졌다는 건 일리가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공인중개사 개업은 늘고 폐업과 휴업은 줄었다. 개업 1만7561건, 폐업 1만2773건, 휴업 1087건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업이 그만큼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쟁이 심해졌다고 해서 시민들 호주머니로 수입을 채워줘야 하는거냐”는 불만이 나온다.

10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거래했다고 공인중개사 1명이 1800만원(10억*0.9%*2)을 다 가져가지 않는다는 항변도 있다. 지역 네트워크로 여러 중개사가 거래에 개입하는 관행이라 실제 쥐는 돈은 많지 않다는 것인데,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