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개점휴업 공무직위 논의 재개..2월 임금논의 착수

한국노총 복귀하며 1월 6차 회의 열어
이달 중 '임금'협의회서 임금문제 논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공무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0.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여명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 조정·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가 4개월 간 공백을 깨고 최근 논의를 재개했다.

그간 파행을 겪으며 합의가 지연된 만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월13일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6차 회의를 진행했다.

공무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 약 48만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 및 노무 관리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이어 그해 4월에 정부, 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무직위원회 산하 실질적 심의 기구인 발전협의회도 첫발을 뗐다. 하지만같은 해 9월 의제설정, 공무직 실태조사 시행 등에서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퇴장으로 파행을 맞았다. 이후 올 1월 한국노총이 복귀할 때까지 개점휴업 상태였다.

협의회는 앞서 논의키로 결정한 16개 세부의제를 3개 분야로 구분해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조기 착수하기 위해 이달 중 임금의제 협의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임금의제 협의회는 공무직기획단과 기획재정부 측 정부 관계자 2명, 노동계 대표 2명, 노동계와 정부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발전협의회 전문가 중 1명을 위촉하게 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의제 협의회에 반대 의견은 크게 없는 상황이지만 임금체계를 만드는 일은 임금수준, 직급, 직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기관별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된 임금체계라는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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