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 주지사, 바이든에 "LG-SK 배터리 소송 결과 뒤집어달라"

김은경 기자 2021. 2. 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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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600개 날아간다" 거부권 행사 요구
브라이언 켐프 미 조지아주 주지사. /AP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州)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최근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쟁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SK가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심결이 나온 지 이틀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불행히도 ITC의 최근 판결은 SK의 2600개 청정 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SK는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26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짓고있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SK이노베이션

앞서 10일 ITC는 배터리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주면서, SK에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생산과 수입·판매를 10년 동안 금지하는 제한적 배제 명령을 내렸다. 다만, 포드 전기차를 위해서는 4년, 폭스바겐을 위해서는 2년간 제한적으로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미국 대통령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ITC 최종판결 이후 60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전망은 갈리는 상황이다. SK의 미국 내 투자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하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LG 측은 이에 대해 “SK가 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판결을 지키면서 켐프 주지사와 협력해 공장 및 근로자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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