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수능안까지 내놓겠다는 정부.."임기말 못박기로 혼란 키우나"

다음달 초등 6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 관한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수능에 논술·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른바 ‘미래형 수능'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 출범할 정부가 결정해도 되는 사안인데 이번 정부가 섣불리 개편안을 내놓아 혼란을 키울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 대폭 개편 불가피

13일 교육부의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8학년도에 적용할 미래형 수능을 비롯해 대입 개편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도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및 공정성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2022년 교육과정개정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을 고려해 수능 등 입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과목을 듣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다. 지금의 9등급 상대평가 제도에선 수강 인원이 적으면 좋은 등급을 따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자리잡으려면 내신 절대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 등을 고려해 2028학년도에 적용할 수능에 대한 개편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방침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논술·서술형 수능과 더불어 이번 정부 초기에 추진하려다 접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도 개편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수능을 큰 폭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대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2023학년도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한 현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도 길어야 4년이면 끝난다는 것이다. 앞서 2019년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입시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축소하고 서울대 등 주요 16개 대학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임기말 개편안 제시하면 혼란 커져”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하므로 이에 맞는 대입 제도 개편도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세 차례 대입 정책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한 이번 정부가 차기 정부의 대입 정책까지 ‘중장기 계획’이라며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2022학년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했던 공론화 조사 방식으로 정하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4개월여 시간을 끌다 결국 철회했다. 고교학점제도 2022년 시행하기로 했다가 2025년으로 3년 연기했다. 당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연기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대선 공약도 제대로 이행 못한 정부가 차기 정부의 대입에 관한 개편안을 내놓으려는 것이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능의 기본 방향이나 과목·출제형식 변화 등 대입 전형에 변화를 줄 때에는 4년 전에는 공표해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의 경우 2024년에 수능 개편 등을 발표하면 된다.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내놓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입시계의 한 전문가는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교육 정책 기조가 확 바뀔 수도 있는데,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정부가 차기 정부의 대입 개편안을 제시하면 학생·학부모·교사 혼란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며 “실효성도 없는 ‘대못박기’를 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