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각' 방심위 구성, 불법 성범죄 영상 유포 어쩌나?

[앵커]

지난해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불법 성범죄 영상의 유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된 불법 영상 차단 조치는 현재 멈춰선 상태입니다.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국회에서 막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분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불법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에 대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율 삭제 권고를 했는데도 지워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겁니다.

하지만 벌써 열흘이 넘도록 심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의 임기가 지난달 29일 끝났지만, 아직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까지 불과 열하루 동안 쌓인 심의 건수는 모두 845건.

이 가운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심의만 기다리고 있는 건은 500건이 넘습니다.

복제와 유포가 쉽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심의를 못 하는 기간에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김영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 심의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 제2의 'n번 방'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남기게 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방심위원 추천을 해야 하는 여야 협상은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새 방심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 이런 인사들이 방심위원으로 활동한다면 올해 보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 장악을 위한 친정권 전위대의 방심위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

[이원욱 / 국회 과방위원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은 교섭 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오늘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심위원 구성은 3년 전에도 7개월이나 늦어져 밀린 방송 심의 17만 건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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