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법원장

[theL][서초동살롱] 김명수 대법원 시작은 파격, 의혹은 침묵, 끝자락은 거짓말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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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리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여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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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과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김 대법원장을 처음 장식한 수식어는 '파격'이었다. 조진만 전 원장 이후 49년 만에 나온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이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5기로,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였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31년5개월 동안 사실심(1·2심)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호흡하며 재판만 해온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수준의 모습인지를 보여드리겠다"며 '좋은 재판'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해결에 나선 과제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였다. 이탄희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불명예 퇴진을 안겼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지지를 기반으로 3차 진상조사까지 밀어붙였다.

이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사건 재판을 거론하면서 상고법원을 위한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진행한 '물밑 작업'의 흔적들이었다. 이 사건에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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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코드인사' 혼돈의 법원, 대법원장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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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했다. 바로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요직에 대거 진출했다.

이후 사법농단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문제는 김 대법원장의 태도였다.

여론이 판사들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들을 진행하는 동안 판사들의 자괴감은 날로 커졌다. "내가 적폐냐"며 스스로를 비웃는 판사도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내부 분위기를 전혀 추스르지 못했다.

2018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자 판사들 사이에서는 "십자가를 졌다"는 탄식이 나왔다. 다음달 임 전 차장은 구속기소됐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결의했다. 판사들의 협의체가 '동료들의 법복을 벗기자'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에 많은 법관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 시기 김 대법원장을 주로 수식하는 단어는 '침묵'이었다. 많은 판사들이 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기다렸지만 김 대법원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서 사법독립에 대한 우려, 김 대법원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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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라 불리지 못하는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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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이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김 지사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 공모를 사실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여권에서 성 부장판사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고, 얼마 뒤 성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판사로 찍혀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상고로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때도 김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한 달쯤 뒤 전국법관회의 전체회의장에 나와 "사법부를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검찰 수사를 정당화했다. 어느덧 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이라 부르지 않는 판사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렇게 김 대법원장을 향한 내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묵묵히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 인사제도 개혁, 스마트법원 사업 등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을 승진에 길들이는 통로로 악용된다"며 고법부장 승진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제도를 폐지했다. 법원장 인사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하향식에서 일선 판사들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상향식으로 변경했다.

제도 개정 당시 김 대법원장은 "수평적 패러다임"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실패로 평가된다. 엘리트로 평가받던 고위, 중견법관들이 대거 사표를 던지고 법원을 나왔다. 이번 2월 인사 때는 사표를 던진 인원 수가 80여명이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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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부 공관 입주 의혹'은 즉각 대응 "가족 살지 말란 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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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산 것이 발단이 됐다.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가장 작은 평수가 20억원대에 이른다.

이에 아들 부부가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집을 비우고 공관에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친정에서 살다가 친정이 집을 팔면서 공관으로 들어갔고 곧 이사를 나오기로 했다"며 "가족이 공관에 함께 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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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거짓말 논란·코드인사 비판…무너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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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개인을 향한 공격이 극심했던 지난해에도 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줬다는 이유로 담당 부장판사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아도, 정경심 교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정치권으로부터 "판사탄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격을 당해도 김 대법원장은 지켜보기만 했다.

법원 내부의 불만은 계속 곪아갔다. 그러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으로 폭발했다.

여권은 임기만료를 한 달 앞둔 임 부장판사를 그대로 보낼 수 없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난 직후라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끊어준 인턴증명서는 진짜라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최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사표를 받아달라는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세 번이나 거절했다.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댔다. 처음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다 임 부장판사가 녹취를 공개하자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했다"고 말을 바꿨다.

동시에 이번에 단행한 정기인사를 놓고 코드인사 논란이 재점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에 또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보임했다.

뿐만 아니라 임종헌 전 차장, 조국 전 장관 등 중요 피고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인사 관례와 원칙과 다르게 편성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전부 교체되고, 김 대법원장이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중용했던 부장판사가 배치된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론이 격화되고 있다. 판사들은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익명게시판을 통해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대법원장님은 '쏘리' 한 마디 하고 발뻗고 주무셨습니까", "증거를 들이대야 실토하느냐", "대법원장의 민낯을 봤다는 게 충격" 등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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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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