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김학의 불법출금..'공수처 1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1호 사건이 무엇이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공수처는 4월쯤 첫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1호 유력 사건으로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김학의 불법출금'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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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받는 월성1호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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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고 있다.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절차에 이번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월성1호기는 2022년 11월까지 운영될 방침이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15일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즉시 폐쇄가 맞다는 경제성 평가가 근거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0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산업부 공무원 등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용역보고서 내용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감사 직전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알려지자 '윗선'의 고의적 감사 방해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 발표 이틀 뒤 국민의힘은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전 장관 등이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외부 기관의 평가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벌여 원전 문건을 삭제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을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총 530건의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영장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 수사는 백 전 장관 영장 기각 뒤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수사가 백 전 장관 윗선으로 향하지 못한다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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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고위 법무부·검찰 관계자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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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이재명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의혹에 연루된 '추미애 사단'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4/뉴스1

김 전 차관 불법출금 논란은 2019년 일부 검찰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저지시켰다는 의혹이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가 그의 과거 별장 성접대 의혹을 2018년 4월 재조사하기로 하자 3월 22일 밤 태국행 항공기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출발 약 10분 전 출국금지가 내려졌는데, 당시 김 전 차관은 정식 입건 상태가 아니어서 출국금지 대상자로 보기 어려웠다. 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는 '압수수색' '출금 요청' 등 강제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사건 번호를 이용해 법무부 출입국 담당 직원에게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수사 기관은 출국금지 조치 후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6시간 안에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이 검사는 오전 3시쯤 법무부에 서울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았다는 내사 번호를 접수했다. 이 내사번호는 서울동부지검도 모르게 부여됐는데,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은 출금 다음날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동부지검이 내사 번호를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출입국본부를 방문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상기 장관이 출금 요청을 받은 배경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된 만큼 향후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조사나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상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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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