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 물리는 與 잠룡들..재난지원금·기본소득·재보선에 달렸다

속도붙는 재난지원금..보편·선별 모두 지급 결정시 이낙연에 공
시간 걸리는 손실보상제..기재부 압박한 정세균도 긍정 평가
선두 나선 이재명에 당안팎서 '기본소득' 협공
이재명, 교황 발언 등 언급하며 "사대적 열패 버리자" 정면 돌파
4월 재보선 성적표에 엇갈린 기대..이낙연에 호재다 vs 아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민족 최대명절인 설 연휴가 지나가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레이스도 차츰 경쟁의 불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연휴 직후 코로나19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와 코로나가 촉발한 각종 경제·복지정책, 4월 재·보궐선거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대권 잠룡들의 수싸움 또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속도 붙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제도 변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설연휴가 끝난 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을 이유삼아 추경에 난색을 표하던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면서 추경은 이뤄질 전망이지만 추경의 규모나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여전히 전국민 보편지급과 피해계층 선별지급을 동시에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욕심 같아서는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명목상으로는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면서 보편과 선별지급이 모두 성사되고, 지급 시기 또한 4월 재·보궐 선거 이전으로 확정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이 대표에게 가장 큰 공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실보상의 지급 기준과 보상 범위에 대한 이견이 여당 내에서도 존재하고 있어 이를 좁히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의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정당국 또한 추경 논의와 달리 손실보상제 논의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재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하자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논의가 이 대표의 당대표 임기 내 마지막 국회인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이 대표 못지않게 정세균 국무총리의 공 또한 커질 수 있다.

지난달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표했던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하며 입법 재검토를 이끌어낸 것이 정 총리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

◇ 당 안팎의 '기본소득 견제' 시달리는 이재명…독주 지속될까

이 대표가 올해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발언으로 곤혹을 치른 사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 1위를 구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의 추이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 지사가 코로나19로에 따른 경제 양극화로 그 중요성이 커진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평소 소신이던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나서자 이 대표와 정 총리가 이 지사를 협공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알래스카 빼고는 그 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 총리 역시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구상에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없다"며 이 대표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런 논쟁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가세, 이 지사의 목표가 달성되려면 317조원이 필요하다며 현실성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뜻은 확고하다.

지난 9일에는 SNS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부활절 서한을 통해 언급한 '유니버설 베이직 웨이지'(Universal Basic Wage)를 가리켜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6일에는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당내 주류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돌파 중이다.

그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탈당설에 대해 "여러 이유로 저의 탈당을 바라는 분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제 잘못과 부족한 점은 온전히 귀담아듣고 고쳐 나가겠다"며 "제 사전에 탈당은 없다"고 말했다.

◇ 이낙연 임기 내에 후보 정해지는 4월 보선…그 공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오는 4월 보궐 선거 또한 잠룡들의 희비를 가를 변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선거가 민주당 후보 결정 과정까지는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이 대표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의 한 측근 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당연히 이 대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반대급부로 선거에서 패할 경우 얻게 될 책임도 이 대표의 몫이 된다.

반면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등 당내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이 이 대표와 특별한 연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이 대표의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 중 이 대표에게 크게 도움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인사가 없다"며 "부채의식이 없는 만큼 그 공이 이 대표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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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