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원자 몰려 4월 '1호수사'..'정권 사수처' 불식하려면

野 인사위원 추천 늦어지면 수사팀 구성 일정도 연기우려
1호사건 국민적 관심..김학의 불법출금·월성원전 등 거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민적 관심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은 오는 4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공수처 검사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하면서 수사팀 구성에 시일이 더 걸리게 되면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2월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수사 착수 시점은) 4월 정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검사 지원자가 233명으로 경쟁률이 10 대 1 정도라 면접일정 등을 고려하면 3월까지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1호 사건 검토는 수사팀 구성과 사건이첩 요청권을 정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이 마무리된 이후인 4월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수사팀 구성을 위해 설 연휴 이후 검사 등에 대한 서류전형과 면접일정을 진행한다.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여야에 오는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 추천이 늦어지면 검사 채용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구성원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유일한 형사소추 기관이던 검찰에 대한 사건 이첩 요구권과 독립적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공수처는 김 처장의 말대로 "헌정사에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중이다. 공수처 1호 사건을 지난 5일까지 접수한 결과 100여건이 몰리며 국민적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공수처 1호 사건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공수처 탄생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때문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및 집권여당과 "협업 관계"라는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공수처가 1호 수사를 통해 스스로 불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1호 수사 선정과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눈치를 본다면 '친문(친문재인) 청와대 사수처'라는 야당의 비판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수처의 1호 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되는 사건으로는 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Δ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 거론된다. 이 사건들은 각각 수원지검과 대전지검에서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특혜공사 수주 의혹과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