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오늘 거리두기 조정.."9시 제한 없애야" Vs "코로나 확산"

정 총리 주재 중대본 이후 결과 발표
文 대통령 "설연휴 후 영업시간 조정"
자영업측 "영업제한 더이상 못 버텨"
400명 안팎 확산세, 대폭 완화 힘들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1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자영업 타격을 고려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할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는 1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수도권 오후 9시 영업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에 대한 완화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생계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와 있다”며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민과의 영상통화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설 연휴를 마치면 영업시간도 더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다른 방역수칙도 대폭 완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1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03명으로 집계되는 등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경기도 부천시 영생교 시설 집단감염 등으로 지난 10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504명까지 폭증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휴대폰 이동량 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3차 유행 억제에 효과적(이었다)”며 “설 연휴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kbc광주방송 특별대담에서 “방역, 치료제, 백신 3박자를 맞춰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4차 유행을 막는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부천시 영생교 시설 집단감염 등으로 지난 10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504명까지 폭증했다. [자료=중대본]

지난 9일 0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업주들이 밤 9시 영업시간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개점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