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기 쉽지 않다"..문턱 더 올라가는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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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설 연휴가 끝난 뒤 은행권에서 신용대출 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규제가 강화되며 은행의 대출 문턱을 올라가고 있는데다 금리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2~3년 안에 가계신용 증가율을 연 4~5%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갈수록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8.0%인 점을 고려하면 2~3년 안에 증가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깐깐한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월 신용대출을 2조원 안팎에서 관리하는 총량규제가 부활했다. 특히 은행별로 대출 증가폭이 컸던 곳은 금융당국에서 목표치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마이너스통장 이용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줄였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였다. 수협은행은 아예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중단하기도 했다.

금리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3.5%로 전월과 비교해서 0.49%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름세가 본격화했다. 기본적으로 대출금리가 따라가는 금융채 금리가 오르기도 하지만, 정부가 은행권에 대출관리를 요구하자 이를 빌미로 신용대출 금리를 올린 영향도 있다.

규제강도는 점점 세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체를 기존 금융기관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일정금액 이상 고객 신용대출은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이 금융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벌써 서민,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기본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자가 한도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순원 (cr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