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뒤 주목 판사출신 與 3인방..의정활동 각양각색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판사 탄핵소추를 계기로 여권의 사법개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며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의 의정활동에도 눈길이 쏠린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농단 의혹을 직접 폭로하거나 공개 비판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의원이 그들이다.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공유했지만 의정활동은 각자 개성이 뚜렷하다.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탄희 의원은 법관 탄핵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고 밝힌 그는 총선 직후부터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했다.

지난해 연말엔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요구에 앞장섰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당 지도부가 2월 국회 민생입법 상황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에 주저하는 듯하자 끊임없이 그 정당성과 시급성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친일 인사 현충원 '파묘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당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 묘를 파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언하면서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적절성 논란에 불을 당겼다.

국회에 입성해서는 사법개혁뿐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서약했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감 질의하는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기상 의원은 당의 윤리감찰단장을 맡으며 '군기반장' 역할을 하고 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던 김홍걸 의원에 대해선 당의 비상 제명을 요청했고,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자진 탈당을 이끌어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법관 탄핵을 직접 언급하기보단 법관인사위원회 국민참여 확대 등 사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해왔다.

당 관계자는 13일 "사법농단에 분노한 판사출신 의원들이 원내에 진출하며 판사 탄핵을 주도하고 분위기를 확산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해 6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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