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재난지원금 논란, 나랏빚이 위험하다?

[앵커]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당과 재정 당국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며 지원금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나랏빚을 둘러싼 논란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연초부터 재난지원금을 놓고 벌어진 정부와 여당의 갈등.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일) : 발상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5일) :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 적자가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 안 할 수가 없고요.]

위기에는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여당과 나라 곳간을 지키려는 기획재정부와의 해묵은 갈등입니다.

▲ 선진국보다 재정 여력 많다？

객관적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보다 재정 여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정부 기준보다 더 많은 빚이 포함된 IMF 통계를 살펴봐도, 지난해 우리나라는 G20 선진국 11개 나라 가운데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특히, 부채의 질을 따져놨을 때도 만기가 1년이 안 되는 단기 채무 비중이 7.3％밖에 되지 않은 데다,

외국인 보유 국채 비중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라 갑자기 많은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적습니다.

▲ 문제는 속도？

기획재정부 목표는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추경 등의 영향으로 올해 47.3％까지 올라가고, 2024년에는 마지노선 격인 60％에 육박합니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IMF의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2025년에는 60％를 넘어섭니다.

지난 2015년부터 계산해보면 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가운데 9번째로 큰 증가 폭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직 40% 후반이다 중반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채를 관리하게 되면 2025년에 65%조차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재정 여력은 충분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빚을 늘리는 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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