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전원회의 '경제방점'..대남·대외 관망세 유지"

통일부 북한 전원회의 분석 평가
김정은 경제분야 문제점 세세 지적
소극·보신주의 비판, 집행력 제고
"제재·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8~11일 나흘간 진행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와 관련, “코로나19·대북제재 등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개선에 집중한 한편 대남·대외부분은 관망·유보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전원회의 특징으로는 8차 당대회(1월5~12일) 종료 후 이례적으로 한달여만에 통상 일정보다 긴 4일 동안 전원회의를 개최, 지난해 신년사를 대체했던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형식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통일부는 12일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나흘간의 일정 끝에 지난 11일 종료됐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내각이 설정한 올해 경제목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달 만에 교체했다. 연단에 선 김 총비서가 힘주어 이야기하듯이 몸을 편 채로 오른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이번 전원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5개년계획 첫해 과업의 철저한 관철 ②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 강화 ③당 구호집 수정 ④당규약해설 심의 ⑤조직문제 등 5개 의정 토의 및 결정 등이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올해에 확정한 투쟁목표와 사업계획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집행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 경제사업의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민생활 안정·향상’의 중요성을 지속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세세하게 지적했다”며 “내각 등 경제기관의 소극성 보신주의로 인한 계획수립의 비현실성과 ‘단위특수화’,‘본위주의’ 등으로 인한 국가적 통일적 자원배분의 왜곡 등을 지적했다”고 했다.

특히 △3대 자력갱생(국가적·계획적·과학적)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 운영 △경제 관리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으니 후속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당 경제부장이 김두일에서 오수용으로 교체됐다. 선임 1개월만에 경질이다. 또한 리선권 외무상이 당 정치국 위원에 올랐으며, 중국통으로 알려진 김성남 당 국제부장도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진입했다.

통일부는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지속돼온 당회의체를 통한 정책결정 형식·절차 및 집행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번 전원회의가 통상 일정보다 긴 나흘간 진행됐다며 “이런 전원회의 형식은 2020년 신년사를 대체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와 유사하다”고도 덧붙였다.

또 전원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회의 내용상으로는 ‘비상 방역사업의 완벽성 보장을 제1순위 중요 과업’으로 언급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