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To do list <상>] 朴 의장 띄운 '대선·지선 통합'..'개헌 마중물' 될까

정치권은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2022년 3월 대선, 3개월 후에는 지방선거를 치른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3개월 차라는 점을 고려해 정치권에선 통합해 치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시작으로 정치권은 2022년까지 매년 선거를 치르게 됐다. 2개월 뒤 치러지는 4·7 보궐선거를 지나면 바로 '대선 정국'이 된다. 정치권에선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을 고려해 통상 9월 정기국회 때 진행되던 국정감사를 올해 6월로 당기고, 2022년 3월과 6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합해 치르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빅이벤트'를 앞두고 정치권이 분주한 가운데 <더팩트>는 대선·지선 통합 문제, 6월 국감의 실현 가능성 및 찬반 논의, 4월 재보선 후보 기상도를 시간 역순에 따라 'To do list' 형태로 조명해봤다. <편집자 주>

세금 1500억 절약 효과…2년 뒤 총선을 '평가전'으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은 내년 3월9일, 지선은 내년 6월1일로 약 3개월 간격을 두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인만큼 엄청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상황도 엄중하기 때문에 동시에 치러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대선 2년 뒤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 '평가전'의 성격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현행법상 현직 지자체장들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2개월 전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시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만일 지선을 대선에 맞춰 3월에 치르게 되면 내년 1월부터 현직 지자체장이 재선을 결심하면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 이때 취임 일자를 예정대로 하면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져 행정력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은 5월 9일 취임하고, 지자체장은 7월 1일 취임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부터 대선과 지선의 동시 실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가 빨리 결정해 줘야 된다"면서 "(대선·지선 통합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에 선거를 두 번 치른다는 것은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비용도 직접적으로 1500억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내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코로나의 방역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선거 일자가) 일치하는 게 좋겠다"며 "국회가 올 상반기 이내에 빨리 (선거법 개정을) 결정해줘야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선·지선 통합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 통합을 바탕으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이들은 힘을 싣고 있지만 행정 공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대선·지선 통합) 하면 굉장히 좋다"면서 "두 선거를 같이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중간평가 개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 만약 여야가 합의해 선거를 같이 할 경우엔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있다. 합의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게 여당엔 유리할 거다.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많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만 한다고 하면 지금 지자체장 임기를 조정해서라도 선거를 함께 치르는 정치 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평론가는 "선거는 어차피 진영 논리다. 연달아 치르면 끊임없는 소모전이 일어난다. 한번에 해버리고 2년 뒤 총선을 하면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돼서 좋다"며 "더 좋은 건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두 선거 통합이 개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개헌 전망을 깔면서 선거를 함께 치르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며 "87년 체제를 끝낼 수 있는 작은 마중물을 위해 박 의장이 이번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 야당 보좌진은 "지자체장 선거를 대선에 맞춰 하게 되면 시도지사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총 5달 정도 행정을 권한대행에 맡기게 된다"며 "보궐선거를 한 지역은 재선하고자 한다면 임기가 더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물 자체가 아니라 당이나 진영 논리로 점철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며 "1번 2번 간 갈등이 된다"고도 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지자체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현 지자체장에 대한 실질적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직 지자체장이 패배할 경우 나머지 기간 동안 식물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직 임기의 침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했다.

그는 "여권에도 대선 이후에 지선을 하는 게 유리할 거란 생각"이라며 "함께 선거를 치르면 대선은 미래 투표, 지선은 과거 심판 투표로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일을 바꿀 경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는 통화에서 "편의적인 발상이 나라를 어렵게 한다"며 "제도로 돼 있는건 따라야 한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자꾸 편의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한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게 많다"며 "최대한 혼란 없이 가려면 개헌부터 해야 한다"고 우선순위를 뒀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선거 통합 논의 시점을 4·7 보궐선거 이후로 전망했다. 그는 통화에서 "일단 의장이 제안을 던지셨고 이제 정치권이 논의해봐야 될 것 같다"며 "개헌과 맞물려있는 부분들이 있어 선거 이후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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