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13% 인상 유력"

이근평 기자 2021. 2. 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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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 넘게 끌고 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측 요구대로 분담금을 13% 올리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기자]

1년 넘게 끌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몇 주 안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CNN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제안한 대로 방위비를 13% 안팎으로 인상하는 다년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한미가 의견 접근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안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빠른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서로의 입장을 더 이해하면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이 3월 말까지 타결될 경우 지난해와 같은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무급 휴직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합의안에는 한국이 국방예산을 늘리고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 방안도 들어갈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인건비와 건설비 등 기존 항목에 준비태세 항목을 새로 만들어 주한미군 훈련비용 등을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자 우리 측이 대안으로 내놨던 방식입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수석대표 (2020년 1월 13일) : 저희가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 구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일본은 주일미군 분담금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미국과 대략 합의했지만 다년계약은 일단 미뤄놓은 상탭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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