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서울시장 앞다퉈 '주 4일제'..가능할까?

【 앵커멘트 】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이 때 아닌 '주 4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데요. 정치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조 기자!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요?

【 답변1 】 박영선 후보는 정확히는 '주 4.5일제'를 '서울시 대전환'이라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난 8일) - "서울시장이 된다면 주 4.5일제 이것을 확립시키고 싶습니다. 주 4.5일제는 청년 문제에 일자리 문제, 여성의 삶과 육아, 보육 문제 이런 여러가지 복지 문제와 연결되고…."

이 이슈를 먼저 쏘아올린 건 조정훈 시대정환 후보였죠, 우상호 후보와의 대담 내용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조정훈 / 시대전환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난 8일) - "주 4일제를 통한 삶과 일의 재균형을 이뤄나가야겠다는 정책을 말씀드렸고요. 이 담론은 서울시를 넘어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주 4일제를 지지하느냐 않느냐로 논쟁하고 싶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난 8일) -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그것이 국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정에서 보면 저녁이 있는 삶 얘기하지만 저녁도 없고 휴일도 없는 삶이었잖아요."

【 질문2 】 이 건도 대립각이 크죠, 반대 목소리도 들어보죠.

【 답변2 】 오세훈 후보는 곧바로 "청년 두 번 울리는 공약"이라며 박영선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오 후보는 "4.5일을 일하기는커녕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어 당장 생계가 걱정인 그들에게 4.5일제 공약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SNS에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다, 현실성이 없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비판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 질문3 】 월화수목토토일, 실현 가능성을 좀 따져보죠. 조 기자, 외국은 어떤가요?

【 답변3 】 주요 선진국과 가깝게는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주 4일제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닌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AI 즉 로봇이 발달하고 또 코로나19같이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 근로시간 단축을 앞당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일부 기업에서도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수익이 줄지 않고,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가 충족되는 건데요.

따라서 저소득 근로자나 소위 '건 바이 건'으로 소득이 계산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질문3-1 】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 4일 근무를 했을 때 일자리는 통상적으로 늘어날지? 아님 줄어들지? 금토일도 일을 해야하는 직종에선 일자리가 늘어날 것도 같은데요?

【 답변3-1 】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 주장은 "주 4일제가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주 4일제로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한 추가 고용이 이뤄진다는 논리인데요.

이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불안정, 임금 삭감 가능성 등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 질문4 】 논쟁은 뜨거운데, 도입은 간단치 않군요.

【 답변4 】 우리나라가 주 5일제가 도입되고 완전 시행까지 7년이 걸렸고, 당장은 주 52시간제도 정착 과정중에 있죠.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공약이지만, 법정 노동 시간을 바꾸는 게 엄밀히 따지면 시장 권한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중앙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두겠습니다.

【 클로징 】 긴 노동 시간이 반드시 높은 노동생산성과 연결되진 않죠. 이번 이슈가 장기적으로 건정한 정책 논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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