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부족..인력 충원·권한 확대 시급

이런 아동관련 범죄와 학대 사건이 나올 때마다,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예상하셨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진 권한과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학대 의심 가정에 대한 주변의 신고도 아직은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바꾸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지 이서현 기자가 현장 담당관들을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 함께 학대 의심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심재광 / 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여기 이 집인데요.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거부적이셔서 (우편함에) 절차 안내문도 넣어드리고…"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가 보지만, 방문 자체를 불쾌해 하는 부모들 때문에, 집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재광 / 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찾아오는 거 자체가 우리 집에 불편하고 (학대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학대 의심 아동을 지속 관찰 업무는, 경찰관도 공무원도 아닌, 아동보호기관 상담사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상담사들은 민간인 신분이라, 학대 의심 부모를 조사하거나 강제로 아이들을 만나볼 권한이 없습니다.

[김정아 / 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법 안에서도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면서 (학대 가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권한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역시 구체적인 신고가 없다면, '의심'만으로 집 안에 진입해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소라 / 청주 상당경찰서 APO]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밖에 있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는 거 같은데 보여주지 않으시거나 강제적으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법이 마련됐지만, 현실은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입니다.

종로구의 경우 담당공무원 홀로 24시간 대기하며, 매주 10여건의 학대 신고에 대응합니다.

[박정아 / 종로구청]
"저희구에 1명이 배치돼 있고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업무가 과한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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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644명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배치가 완료된 건 목표 절반에 못미치는 292명입니다.

인력도, 전문 교육도 부족합니다.

[이태선 / 은평구청 아동보호팀장]
"대면교육이 오히려 좀 효과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배치가 늦어지다보니까"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4시간 돌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3교대를 해야 하니까. 배치하는 기준을 새롭게 수립을 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의 요건은 중앙에서 갖춰줘야 하는 거죠."

학대 방지 인력의 충원과 권한 확대를 위한 전향적인 논의가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newstart@donga.com </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