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2배..'부자 세금' 종부세수 매년 가파른 증가

지난해 종부세수 3조6006억 원…올해 5조 이상 걷힐 전망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2년 전에 비해 2배, 4년 전에 비해 3배까지 불어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 주택과 과세 금액이 늘어난 데다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정부 조치까지 맞물리면서 세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3조600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19년의 2조6713억 원보다 34.8% 급증한 것이다. 정부의 종부세수는 2016년 1조2939억 원을 기록한 후, 2017년 1조6520억 원, 2018년 1조8728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종부세수는 2년 전인 2018년의 2배, 4년 전인 2016년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종부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1세대 1주택자 기준 9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넓어지고 과세금액도 커진 영향이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을 기존 85%에서 90%까지 끌어올린 것도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효과를 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올해분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오른다.

공정시장가액 기준 인상 기조도 이어지고 공시가 현실화 방안 역시 올해부터 탄력이 붙는다.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 수준은 69.0%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평균 3%포인트씩 끌어올려 2030년에는 90%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1138억 원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예상치이므로 실제 걷히는 세수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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