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수사권 박탈" 2월 국회 처리 추진
이한석 기자 2021. 2. 12.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안에 수사 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안에 수사 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죽음의 빙판길' 130여 대 연쇄 추돌…美 70여 명 사상
- 박병석 국회의장, UAE서 톰 크루즈 깜짝 만남
- '빈집 여아 시신' 엄마 영장 심사…방치 이유에 침묵
- 함소원, 악플 감내하며 SNS로 사생활 공개하는 이유
- “살려주세요” 외쳤지만…돌아온 대답은?
- 편의점 3인조 절도범 검거…초등학생도 껴 있었다
- n번방 성착취물 수천개 받았어도 집유…반성하면 다인가
- 빈집에 3살배기 시신, 이사 간 엄마…“사망 알고도 방치”
- 유아인, 박명수 저격 악플러에 일침 “난 님 같은 동생 없어”
- '학폭 파문' 이재영 · 다영 자매 결장…흥국생명 첫 3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