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빗장 열 '백신여권' 언제 나오나

당국 "백신 여권 별도 검토한 적 없어..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준비 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백신 여권 논의 필요"
아이슬란드, 접종 증명서 발급 시작..덴마크·스웨덴 등 도입 예정
영국·프랑스·독일·벨기에, 반대 입장

북극발 한파에 폭설이 겹친 지난달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여객기에 눈이 쌓여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유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10일 백브리핑에서 "백신 여권은 별도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신 여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일종의 증명서를 발급해 해외 여행 규제 등을 완화해준다는 구상이다. 입국시 증명서를 보여주면 격리 조치가 면제 되는 혜택이 점쳐진다.

정부는 대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을 준비 중이지만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증명서가 어떻게 쓰일지, 특히 출·입국 시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나 WHO 등 국제기구에서도 원칙이나 기준을 확정짓지 않았다”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들을 감안한 과학적인 판단을 해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또는 검사면제 등 관리기준지침을 변경하는 것들은 마련해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국내에서도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0일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백신 여권 도입이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여행 재개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암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의료진이 훈련 참가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백신 여권 도입은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에게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아이슬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 중 백신 증서를 발급해주는 나라의 경우 증서 소지자의 자국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이르면 5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여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스웨덴도 여행자들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백신 여권을 올여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8일 벨기에 RTBF 방송과 일간지 '르 수아르' 등에 따르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등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백신 여권 도입을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0일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백신 여권 도입이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여행 재개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 정부는 영국 내 백신 여권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백신 여권은 차별을 조장할 수 있고 방역에 어떤 도움이 될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