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맞은 한반도..北, 노동당 전원회의 어제 종료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사회과학대 학장,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명절을 맞아 북한도 조용한 휴일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 전원회의가 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올해 경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1달 만에 교체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의미와 설 이후 한반도 정,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사회과학대 학장 또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이렇게 아침부터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오가 지났군요, 아침부터 준비를 하셨으니까. 먼저 오늘 설날인데 북한도 오늘 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큰 명절인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설 명절은 큰 명절입니다. 89년도 이전까지는 양력 설을 쇠다가 89년도부터는 음식 설을 쇠기 시작했고 3일간 연휴입니다. 설 명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의 생일. 태양절, 광명성절 그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그다음 명절이 설과 추석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설 명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기념공연도 보고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으로 보여요.

[김열수]

작년 같은 경우는 삼지연극장에서 기념공연을 했죠. 그 기념공연 할 때 특이했던 것은 김경희,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잖아요. 고모가 6년 만에 공연장에 나타났고 또 리설주 여사가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해냈는데 어제 기념공연에 참석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에 나오기는 했는데 누가누가 참석했는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제 참석한 인원들 중에 리설주 여사가 나오면 1년 만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고 또 김경희 고모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참석했는지 보느냐에 따라서 권력관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다뤄보면 나흘간에 걸쳐서 진행됐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어제 종료됐습니다. 이게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의인지 궁금해요. 어떤 회의인가요?

[김용현]

당 전원회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노동당이 북한을 끌고 가는 기관차라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당의 행사는 당대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행사가 당대표자회의고요. 세 번째 중요한 행사가 당중앙위원회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회의는 대체로 조직문제랄지 인사문제랄지 또는 경제계획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당대회는 한 5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최 한번 할 때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서 핵심사안들을 빨리빨리 결정할 때 또 빠른 인사를 필요로 할 때, 조직개편을 해야 될 때는 당 중앙위원회회의를 하고 그중에서도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회회의 중에서 가장 큰 회의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 또 방청을 하는 다양한 주요인사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회의다. 매우 중요한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어찌보면 1년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조금씩 정책이라든지 또 경제정책 이런 것들에 적용될 게 많을 텐데요. 우선 저희들이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공개된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조선중앙TV]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맞물림을 잘 할 뿐 아니라 경제작전과 지도에서 주먹구구식의 그릇된 일본새를 바로잡을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앵커]

경제라는 단어가 저는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이번 노동당 제8기 제2차 회의의 핵심은 크게 대여섯 가지 정도 결정서를 채택하고 토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문제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5개년계획 그걸 이미 지난 1월달에 거기에 대해서 다 토의도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채 안 돼서 제2차 회의를 가졌단 말이죠.

이것은 제2차 회의의 핵심내용이 바로 5개년계획 중에서 첫 해에 적용되는, 올해죠. 올해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계획이 수립됐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토의들 그리고 1차 제출했던 계획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말 작심 비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료주의적 입장에서 보신적 차원에서 너희들 그냥 무조건 생산만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재가 없는데 이게 달성 가능한 목표냐.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질책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전력문제라든지 경공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너희들이 목표 자체를 너무 낮춰서 잡은 거 아니냐.

지금 전력이 없어서 광산의 문을 닫고 있고 전기 생산이 안 돼서 탄광에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 정도로 너희들이 전력 생산 계획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주 제대로 첫 해를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끝없는 질책을 하고 보신주의를 비판하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게다가 우리로 하면 법 집행 잘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거 법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정도로 그만큼 당의 중앙 통제를 강화해서 꼭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키겠다는 엄청난 의지가 반영된 그런 회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로 본다면 사장이 담당하는 직원을 불러놓고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압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회초리를 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 내에서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외부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작년에 태풍 수해 피해가 심각했고 우리가 이른바 삼중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경제의 올해 1년치 계획을 내놓은 걸 보니까 지금 김정은 총비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가 막힐 일이다.

그래서 솔직하게 본인도 아마 북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까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올해 어려운 국면들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당이 앞장서서 현 상황들을 최대한 돌파, 끌고 가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했던 수준으로는 말도 안 된다. 주택 같은 경우도 1만 채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아서 이건 너무 패배주의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특히 김정일 시대 때 보면 외부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들 또는 자신들의 아픈 부분들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내보내면서 인민들에게, 주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또 당 관료들에게는 채찍을 가하는, 회초리를 드는 이런 상당히 다른 모습의 통치 형태도 보여주는 것이 이번 2차 전원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한 달 만에 경제부장을 교체한 것. 그러니까 앞으로 새 사람으로 새 부대에서 새롭게 해 봐라, 이런 의미인가요?

[김열수]

지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시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아까 회사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1월달에 계획 낸 거 이번에 내가 다 조사해서 검토해 보니까 이거 그냥 호치키스 찍어서 나한테 보고한 거 아니냐. 도대체 너는 뭐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김두일 경제부장을 그냥 아웃시키고 오수용이라는 사람을 경제부장으로 이번에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에도 당 경제부장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노이회담 할 때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갔던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이 전자공업상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관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아주 경제통이고 전형적인 테크노크라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을 교체해서 이걸 성공시켜 나가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교체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서 일본새를 바로잡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일본새를 바로잡겠다, 이런 표현들은 제대로 뭔가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꼭 쓰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김 위원장이 대남사업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교류가 있을 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김용현]

이번 8기 2차 전원회의의 중요한 특징은 김열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입니다. 대남, 대외 부분은 아주 부차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대체로 드팀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 나가자, 이런 표현이 딱 들어가 있는 게 딱 하나 나와 있는 게 그것입니다.

이번 대남, 대외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보면 리선권 외무상이죠,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인데 리선권 외무상이 이번에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국 위원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권력서열로 치면 열 손가락 안에 든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리선권 외무상의 당 내 지위가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고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이 됐습니다.

김성남 같은 경우는 중국통입니다. 그래서 대미, 대중 관계를 앞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겠다. 대남 부분보다는 대미, 대중. 그리고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남북관계나 대외관계는 언급이 별로 안 됐고 오히려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는 한미군사훈련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대미, 대남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움직이는 걸 보고 그다음에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는 하고 만약에 잘 풀린다면 경제로 가는 효과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음 달 초죠.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우려스럽기는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김정은 위원장이 제8차 당대회 총화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남측의 태도 여부에 따라서 3년 전의 봄날과 같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간의 문제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또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어떤 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라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미동맹 문제는 한미 간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이건 북한이 끼어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축구팀도 시합을 나가려고 하면 엄청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연합 연습,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전투력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저는 굳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이기도 해요.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방어적인 연습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너희들 와서 참관하려면 참관해라,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게 올해 당장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참관하면 한미연합 연습과 훈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참석은 안 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우리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북한도 한번 새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패를 던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한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구두경고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지 이것은 북한이 판단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문제 가지고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고요. 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앵커]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국방부 입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녹취를 함께 들어보시죠.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연합지휘소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축소, 연기 얘기가 나온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걱정되는 건 조금 전에 북한의 가장 큰 행사인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그중에서도 광명성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죠. 16일이에요. 이때 사실 그동안 군사적인 도발이 있어 왔잖아요.

[김용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북한도 고민을 할 겁니다. 우선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군사훈련 시작되게 된다면 북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보면 코로나19가 한미 군사훈련을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또 한국군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미 간의 협의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미군사훈련이 아주 소규모 시뮬레이션 정도의 훈련으로 되거나 또는 연기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어차피 이번 훈련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무력시위 특히 전략적인 무력시위,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것들이 2018년도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한미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이런 정도의 남북미가 좀 더 내용상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낸다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간다면 저는 이번 봄을 잘 넘기면 대화의 흐름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박관념을 가질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또 한미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북한과 사이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그게 나쁜 것이건 좋은 것이건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급속도로 협력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도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됐고요. 북한도 노동당대회 전원회의 마치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계기를 통해서 대화의 물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최근 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한 행동들을 보면 미국의 리더십이 교체될 때마다 도발을 항상 해 왔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거의 끝날 무렵 또 선거 끝난 직후에 다음 행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도발을 해서 몸값을 올리고 협상에 임했거든요.

이것이 북한의 태도였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작년 11월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도발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열병식을 하지 말라고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하는데요.

도발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도발 같지 않은 도발. 도발이면서도 도발 아닌 도발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전략적인 도발은 안 했거든요. 이것이 미국한테 주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반대로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외교적인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한 것이 더 무엇인지 이 2개의 칩을 가지고 북한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양쪽 다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여러 가지 신호들이 오갈 수 있어서 미북 간의 갈등도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아직은 가늠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취할 것인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간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올 상반기까지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인사문제랄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들을 아마 모색할 텐데요. 그렇게 보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과거에 보면 클린턴 정부 후반 때 보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봐야 되는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흐름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있고 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사실 북한 문제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과 2021년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바이든 정부도 한반도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또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걸 다 의회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집행해 왔고 진행을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현 상황에서 지금 북미관계의 판을 깨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 보겠다. 다만 방식은 톱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풀고 가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가도록 우리 외교당국이 북한, 미국. 특히 미국 당국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두 다 조금씩 조금씩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이제 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남북관계 또 모든 관계에서도 훈풍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사회과학학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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