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지지세력 등 2만여명 사면.. 美 재무부, 쿠데타 세력에 금융제재

홍희경 2021. 2. 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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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12일 수감 중인 죄수 2만 3000여명에 대해 사면 결정을 내렸다.

미국이 11일 미얀마 군부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같은날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미얀마 군부를 향한 서방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등이 명확하게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어서 국제사회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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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7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지지를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고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양곤 AP 연합뉴스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12일 수감 중인 죄수 2만 3000여명에 대해 사면 결정을 내렸다. 사면 대상에 극우 성향 승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데타 항의 시위대를 압박하거나 시위대 수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11일 미얀마 군부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같은날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미얀마 군부를 향한 서방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12일 성명에서 “미얀마가 새로운 민주적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인도주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감자들의 형을 면제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면 대상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공개 비판해 온 극우 성향 승려 위라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부가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석방하고, 그 자리에 쿠데타 규탄 시위대를 체포해 수감하려는 의도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서구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쿠데타 책임을 물어 전·현직 군부 당국자 등 10명에 대한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제재를 부과했다. EU와 영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에 수치 고문의 석방, 유엔의 인권감시요원 입국 허용 등의 요구를 담았다. 그러나 미얀마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등이 명확하게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어서 국제사회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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