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13% 인상' 합의 유력"

[경향신문]

주한미군 기지 중 서울 용산구 캠프 킴 일대 전경. 이상훈 선임기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11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새로운 비용 분담 협정을 두고 의견을 좁히고 있다. 몇 주 안에 협상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국이 지난해 제안한 ‘13% 인상안’에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CNN에 “최종 합의에 한국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이 특정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400% 더 내도록 요구한 뒤 트럼프 행정부 동안 한미 동맹이 긴장 관계에 있었다”며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구조를 이용해 동맹에 관여하고 회복해 ‘정상 질서’로 복귀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 5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당시 외교부는 양측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가 본격 협상에 나서면서 1년 이상 장기화한 SMA 공백 상태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동맹 갈취’로 비판해온 만큼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한·미는 2019년 9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3월 잠정 합의안으로 10차 SMA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1조1740억원)을 도출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