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연의 내가갔다, 하와이] 예산 부족 '몸 달은' 하와이, 이번엔 카지노 건설 '무리수'

[서울신문 나우뉴스]

하와이 주에서는 카지노 건설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2월 현재 미국 내에서 도박을 불법화 한 지역은 하와이 주와 유타 주 두 곳이 유일하다. 이 두 곳의 지역에서는 카지노 외에도 경마장 건설 및 복권 사업 등 사행성 사업 일체가 불법화 돼 있다.

하지만 최근 하와이 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책을 논의 중이다. 그 가운데 가장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대형 카지노 건설 및 도박 합법화다.

현재 주 정부는 카지노 사업이 승인될 경우, 연간 평균 3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카지노 사업 건설 계획을 처음 밝혔던 하와이 국토부는 이 사업이 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하와이 주 의회에서는 매년 도박 합법화 문제가 논의됐지만 그동안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실제로 주 의회에서는 지난 30여년 동안 260건에 달하는 도박 합법화 관련 법안이 상정과 기각을 반복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앞장선 이들이 하와이 원주민에게 주택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하와이안 홈랜드국(하와이 원주민 토지국, 이하 원주민 토지국)이라는 점이 과거 사례와 다른 점이다. 하와이 원주민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한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인 것.

원주민 토지국은 혈통 50% 이상의 원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하지만 토지 분배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어 수 십년 동안 기다리는 주민들이 대부분인 상태다.

현재 대기자는 약 3만 명에 육박, 현실적인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공사에만 총 60억 달러, 기간은 총 1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때문에 효율적인 하와이 원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던 것.

이 같은 상황에서 급기야 지난해 12월, 원주민 토지국은 카지노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원주민 토지국이 자체적으로 소유한 카폴레이 소유 부지에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공개한 상태다.

원주민 토지국은 카지노가 설립되면 모든 카지노를 대상으로 총 수익의 45%를 세금으로 징수, 이 가운데 75%는 주택운영기금, 5%는 원주민 재활기금, 15%는 주 정부 일반기금, 5%는 사행산업 관리 기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주민 토지국 측은 카지노 건설을 통한 주 내의 도박 합법화가 하와이 원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더 많이 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원주민 토지국 관계자는 “이미 수 년 전부터 해당 부지에 입주하려는 원주민들의 수 가 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와이 원주민을 위한 주 정부의 예산 지원 수준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100년이 훨씬 넘게 걸릴 것”이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반면, 2월 현재 하와이 주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도박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 정치계에서 도박 청정구역이었던 하와이에 카지노 건설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 하와이 국토부가 카지노 건설 계획을 공개하며 지지의 입장을 밝힌 반면 주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해당 계획에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카지노 합법화와 관련해 해당 부지 관할인 가바드 의원은 이번 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박을 비합법화하고 있는 하와이의 오랜 전통을 감안할 때, 이는 비판을 받을 만한 아이디어”라면서 “하와이 주에서는 그 흔한 복권 사업 조차 양성하고 있지 않다. 어떤 형태의 카지노 도박 사업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폴레이 지역과 하와이 여러 지녁에서 도박 사업은 적절한 선택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카지노 건설 사업안은 하와이 내무 위원회 심사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앞서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입법부의 허가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반면,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이번 사업이 과연 하와이 원주민을 위한 계획안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하와이 원주민 집단은 미국 원주민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서 “이번 사업 역시 하와이 원주민의 수익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를 당장 알 수 없다. 만약 원칙적으로 하와이 원주민을 위한 수익 사업을 한다면 지역 토착 단체들이 이 프로젝트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에 대한 비난은 이 뿐 만이 아니다. 카지노 건설 및 도박 합법화로 인해 이 일대가 성매매 중심지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하와이주 여성 지위 위원회(HSCSW) 사무국장인 카라 자볼라 카롤 루스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하와이 주가 성매매 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가 급증할 것”이라면서 “이미 암울한 성노동자 거래 등의 문제가 이번 사업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놀룰루=임지연 통신원 808ddong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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