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다음주 고발키로.. 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신문]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관계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2.9.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다음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 뿐 아니라 김 대법원장의 임기 동안 누적된 위법 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이란, 지난해 5월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을 추진 중인 국회에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로 설명하며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아 놓고도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해명한 일을 말한다. 이후 임 부장판사 측이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해 송구하다”며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지만,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됐다.

사법 수장의 거짓말과 별개로 국회의 탄핵 일정이 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못할 이유로 거론됐다는 점 자체로 인해 사법권 독립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 뿐 아니라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명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법관이 부당한 탄핵이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대법원장으로서 거짓말까지 했다.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6일 발표했다.

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김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임 부장판사에게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보도를 인용,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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