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근접".. 트럼프 걷어찬 '13% 인상안' 유력

美 CNN "13% 인상 합의할 듯..최종 타결은 수주 걸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미 CNN방송은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이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늘리고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협상이 성사되기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8차 협상을 화상으로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3월 7차 협상 이후 11개월 만이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협상이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방위비 협상에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간 협상도 진전을 보이면서 이번엔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한국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400%를 더 내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회귀했다. 하지만 미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갈취’라고까지 표현하며 맹비난했던 터라,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안에서 크게 벗어나는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외교가에서 제기돼 왔다.

CNN은 “분담금 협상 합의로 양국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기구를 통해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