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 13% 인상..韓국방예산 확대 의무조항도

美CNN 수 주 내 타결 전망 보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1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우리측 분담금의 13% 인상을 골자로 타결될 전망이다.

미국 CNN은 현지시간 11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정통한 소식통 5명의 설명을 보도했다.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앞에서 장기면민이 사격장 폐쇄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가운데 아파치헬기가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

이 중 2명의 소식통은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합의안에는 우리 국방예산의 확대를 의무화하고, 또 미국의 군사장비 구매를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의 양국 합의안은 수 주 내 최종 타결될 예정이라고 CNN은 전했다.

CNN은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당시 한미 협상은 우리측 분담금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4배 증액을 고집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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