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13% 인상안 유력"(종합)

[서울신문]

트럼프 “400% 인상”에 결렬됐던 협상
바이든 ‘동맹 복원’ 기조 속 타결 기대
한국 ‘최대 13% 인상’안에 근접할 듯
소식통 “최종합의, 몇 주 안에 나올 것”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 합의에 근접했다고 CNN방송이 정통한 관계자 5명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 2명이 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관계자들은 최종 합의가 몇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한국 분담금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도 큰 폭의 인상을 압박했다.

그는 한국이 기존 금액 대비 400% 더 지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통적 동맹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정부 때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미 양측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결렬됐던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이었다.

최근 미일이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고, 일본 측 부담금도 현행 협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최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간 협상에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겨냥,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extort)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동맹 복원을 약속’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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