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예정

김민성 기자 2021. 2.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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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설 연휴가 끝난 다음주 초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시민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지만 고발인의 지위를 통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진술하기 위해 별도로 당이 고발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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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고발장 제출 예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설 연휴가 끝난 다음주 초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이 2017년 당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통해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 직권남용 관련 위법 소지에 대해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시민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지만 고발인의 지위를 통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진술하기 위해 별도로 당이 고발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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