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무직 인원 2배 늘 때 인건비는 8배 늘었다

<YONHAP PHOTO-3378>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돌봄 파업 선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25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학비연대가 2차 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단체다. 2020.11.25 [학비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0-11-25 13:45:4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돌봄 전담사, 급식 조리사 등 전국 초중고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수가 지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2배 정도 늘어난 반면, 이들 공무직원 인건비에 들어간 예산은 그 4배에 달하는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17년 이후 2년간 인건비 증가율만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계에선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어린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을 무기로 진행되는 처우 개선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지 교육재정연구에 공개한 ‘교육재정 수입 증가와 교육재정 신규 수요의 관련성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만3899명이었던 교육공무직원은 2019년 16만554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공무직은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교무 행정원 등 교사·행정 직원 이외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2000년대 초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고, 2010년 학교 무상 급식 확대에 따라 조리사 등 급식 종사원 수가 급증했다. 이후 교사 행정 업무 경감,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원이 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들 인건비에 들어간 총 예산(17개 시도교육청 기준)은 5894억원에서 4조6420억원으로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상당수 공무직원이 60세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2017년 이후에는 교육공무직 수가 14만115명에서 2019년 16만5548명으로 18% 정도 늘었지만, 인건비는 3조437억원에서 4조6420억원으로 50% 넘게 늘었다. 늘어난 인원보다 처우 개선이 더 빠르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송기창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과 처우개선 방침에 따라 학교 공무직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면서 “연평균 1조 7748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매년 투입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 당국은 15일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잠정 합의에 따라 학비연대가 보름째 단식 농성을 펼치고 있던 청와대 앞을 찾아 학비연대 측과 만났다.

이 같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빠른 처우 개선은 돌봄 전담사 등 공무직 노조원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돌봄 파업, 급식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비연대가 매년 명절 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급식비 인상 등을 두고 연례적으로 파업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돌봄 파업 때는 일부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까지 아이들을 돌보거나 아예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못했고, 급식 파업 때는 학생들이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이나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워야 했다. 한국교총에서는 “학교가 노동쟁의 각축장이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에도 코로나로 등교 일수가 크게 줄고 학교 수업이 대부분 원격으로 진행됐지만, 올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비연대는 기본급 월 1만7000원,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 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 인상 지급에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