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달라진 것 없다" 경제계획 비판..경제부장 한 달만에 교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김정은 당 총비서가 회의를 지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전날(11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제부장은 한 달 만에 전격 교체하는 등 인사도 단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며 김 총비서가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첫 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해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일 데 대해 △당 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할 데 대해 △'조선노동당 규약 해설' 심의에 대해 △조직문제 등이 전원일치로 가결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총비서는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 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에서 기안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하다 보니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놓고 어떤 부문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부문별로는 농업에서 영농자재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알곡 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였다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김 총비서는 "농사조건이 불리하고 국가적으로 영농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어려운 현 상태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5개년 계획의 첫 해부터 알곡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세워놓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짚었다.

전력공업과 건설, 경공업 부문들에서는 기본지표 생산계획을 연말에 비판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낮춰잡는 편향을 나타냈다고 했다. 전력 부문에서는 "탄광·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고 이례적으로 전력난을 인정하면서, 올해 전력생산계획이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것을 문제 삼았다.

건설 부문에서 평양 살림집 건설 계획을 낮춘 것을 두고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라며 "올해 평양시에 1만세대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자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각자도생식으로 자력갱생을 추진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당 경제부장은 한 달 만에 교체됐다. 이번 전원회의 보선에서는 지난달 임명된 김두일을 경질하고 오수용 당 비서가 경제부장을 맡게 됐다. 김정은 정권 아래서 수년간 경제부장을 지내다가 최근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장을 맡았던 관록의 경제통 오수용 당 비서가 이번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특수기관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총비서는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 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현상을 더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처갈겨야 한다"고 했다. 통신은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가 '혁명의 원수, 국가의 적'이라며 이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쟁"이 선포됐다고 보도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의 기능 회복도 주문했다. 김 총비서는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이 고유한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통제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권한 타발, 조건 타발만 하며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던 낡은 타성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갈 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그는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현상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하여 단호히 쳐갈겨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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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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