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오송역 단전사고 유발 의혹 시공업체 항소심도 무죄

법원 "공사과실로 단전 단정 못 해"..검찰, 대법 상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3년 전 수많은 승객 불편을 초래했던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지목된 조가선(전선)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KTX오송역 단전사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KTX 철도망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업체 현장 감리 A(65)씨와 작업자 B(52)씨 등 공사 관계자 4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5시께 발생한 오송역 단전 사고로 당시 120여대의 열차 운행이 최장 8시간 지연되는 등 '대혼잡'이 빚어졌다.

703명의 승객이 불 꺼진 열차 안에서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3시간 20분간 갇혀 있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을 통해 조가선을 허술하게 압착한 시공업체의 부실을 지적했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이 조가선을 77㎜ 길이로 삽입하고 압착해야 하는데, 시공업체가 54.5㎜만 삽입했다는 것이다.

압착 두께도 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전사고로 멈춰선 열차에서 비상하차하는 승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검찰은 부실한 시공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가선 시공이 설계와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와 판단을 같이했다.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A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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