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고파서"..코로나로 강력 범죄 줄고 생활고 범죄 늘어

경기악화가 범죄 발생에 영향..대검 리포트 분석
굶주림에 범죄 일으키는 '코로나 장발장'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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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외부 활동과 연관성이 큰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와 폭력범죄는 감소한 반면 생활고형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 범죄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1분기 재산범죄 발생 건수(15만5718건)는 전년동기(13만9967건) 대비 11.3% 증가했다.

2분기(16만4918건)와 3분기(17만524건)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9%, 6.0%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 분기 연속 증가한 셈이다.

전체 재산범죄의 약 80%를 차지하는 절도와 사기는 경제적 동기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코로나19발 경기 악화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살인·강도·방화·성폭력·폭력는 1분기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2분기와 3분기 모두 감소했다. 특히 3분기에는 강도(-13.0%) 살인(-19.9%) 폭력(-14.8%) 등 대부분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강력범죄는 줄었지만 기초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에 의한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박형민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은 지난해 재산범죄가 증가한 데 대해 "절도와 사기는 생계형 범죄로 경기가 악화할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산범죄가 장기적으로도 계속 늘고 있어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기간 굶주림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코로나19 장발장'도 늘고 있다.

작년 3월 경기 수원에서는 40대 남성이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5400원 상당의 구운 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9월에는 일감이 끊긴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차를 훔쳐 몰았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 걸을 힘이 없어 차량 열쇠가 있던 차량을 우연히 발견해 타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소득이 많이 제한됐고 그 영향을 받는 인구가 많다"면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생계를 위해 물건을 훔치는 사례가 증가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교수는 "작은 가게에서 소주나 삼겹살 등을 훔치는 소액 절도나 재난지원금을 악용해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 식의 비대면 금고 사기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