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위기 넘긴 교정시설..1,200명대에서 추가확진 주춤하지만

과밀수용 해소해야.."안심하기엔 아직"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며 근본적으로 과밀수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동부구치소는 지난 8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정상화에 들어갔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던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교정시설은 감염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있었으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광주교도소에서 직원과 수용자 2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빠른 조치로 안정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에서 직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악화 일로를 걸었다. 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첫 전수검사에서 수감자와 직원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차 전수검사에서는 288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집단감염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고, 대검도 전국 검찰청에 구속 수사·소환 등 대면 조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집단감염의 여파는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었다.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급증하자 법무부는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수용자들을 이송했다. 또 음성판정을 받은 수용자들도 전국의 다른 교정시설로 분산 수용했다.

그런데도 지난달 3일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사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으로 번졌다. 실제로 일부 수감자와 가족들은 국가와 추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8일에는 직원·수감자 가족·지인까지 포함한 누적 확진자가 1천177명을 넘어 방역당국 집계상 신천지 교회(관련 확진자 5천213명)에 이어 집단감염 2위로 기록됐다.

이후 교정당국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계속되면서 확진자 증가세는 1천200명 이후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일에는 남부교도소 취사장에서 근무하던 수용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추가 확진자는 이후 1명만 나왔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0일 법무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행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치소 직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유행에 이어 무증상 신규 입소자를 중심으로 2차 유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출·퇴근을 하고, 신입 수감자 입소도 계속 진행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펴낸 '2020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7천990명이다. 하지만 현재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5만4천624명으로 수용률이 113.8%에 이른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