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 재정지원책 다 들어주면 180조..40년 전 일본 따라가나

기본소득 51조, 보편·선별 재난지원 등 30조, 손실보상 98조
잠룡 요구 모두 들어주면 올해 국가채무 1135조원 돌파한다
1980년 日과 같은 일반정부 부채비율..증가세 전망도 비슷
"이자상환 부담..결국 국가 신용도에도 악영향 미칠 수밖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 이후 최근 대선 잠룡 중심으로 쏟아진 재정지원책 규모가 최대 180조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식 재정중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80년대부터 늘어온 일본 일반정부 부채는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정세균 국무총리 등 잠룡이 제시한 재정지원책에 들어가는 소요재원은 최대 179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재원을 모두 국채로 충당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135조8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애초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이 늘어난 558조원 규모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대표가 내놓은 전국민·선별 동시 재난지원금 등을 추가하면 30조원 가량이 더 소요된다. 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에 국채를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엔 국가채무가 986조원을 기록한다.

전국민·선별지원을 동시에 하게 되면 단순계산으로도 2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각각 14조3000억원과 9조3000억원이 소요됐다. 여기에 ‘신(新)복지제도’ 구상까지 밝히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6조원 가량의 추가 부담 가능성이 생겼다.

이 지사가 꺼낸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5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단기 목표로 밝힌 1인당 25만원 연 2회 지급(4인 가구 연간 200만원)하려면 26조원을 준비해야 하고, 이를 축소 1인당 25만원씩 분기별 지급(4인 가구 연간 400만원)으로 늘리면 25조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는 국채 발행이 아닌 조세감면 축소와 증세로 이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채 발행이 전무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해당 재원이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7조원에 달한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법을 들고 나왔다.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혹은 집합제한을 당한 업종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손실측정이 어려워 필요재원 추산은 제각각이나 최대 추산으로는 4개월 기준 98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집합금지업종은 손실매출의 70%, 그외 업종은 50~60% 내에서 보상해주는 방안이다. 사실상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1054조8000억원으로 치솟는다.

나라빚 증가세는 1980·199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1980년 일본과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80년 일본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48.81%였다. 지난해 국내 해당 지표는 48.41%였다.

이후 증가 추이도 비슷하게 전개된다. 5년 뒤인 1985년 일본은 69.68%를 기록했고, 2025년 우리나라는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세가 시작된 이후 일본 일반정부 부채는 매우 가파르게 늘어났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1996년 100%, 2009년 200%를 넘겼고, IMF는 2025년 263.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45년만에 5배가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일본도 이를 조절하려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미 급증세를 탄 재정적자를 막을 수 없었다. 긴축재정 정책을 펼치기만 하면 나타나는 경기침체를 정부와 정권 입장에서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나라빚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일본은 1996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해 세입을 늘렸다. 증세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개선에 머물렀다. 긴축정책 실시되자 경기가 냉각됐고 1998년 일본 조세수입은 1996년보다 후퇴했다. 2001년엔 국채 발행액을 연 30조엔 이하로 조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 만에 포기했다.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세출이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 연금제도는 버블붕괴 전에 기획됐다.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짠 모델이 아니었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사회 진입이 겹쳤다. 정부 예산이 복지지출을 막기위해 매년 들어가기 시작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일본은 노령화가 시작됐고, 복지혜택 세출은 늘어났는데 세입은 늘지 못했다”며 “지출증가와 수입증가가 따라오면 괜찮은데 재정건전성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면 세입이 늘 수가 없는 아이러니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은 이미 약속했고, 줄일 수가 없었다”며 “여기에 모든 부를 고도성장기를 겪은 노인이 들고 있으면서 경제가 정체됐다”고 덧붙였다.

국내 상황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령화는 이미 시작됐다.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9명 미만, 연간 출생아수는 27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기본소득, 보편·선별 재난지원, 손실보상법 등 각종 지원책을 합치면 최대 180조원 가량이 소요될 수 있다. 지난해 명목 GDP가 1919조원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9%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치권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면 국가채무는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후반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채무는 불가역성이 있어 향후에 줄일 수 없는데, 이정도로 급증시키면 이자율이 올라가 이자상환 부담이 점차 올라가고 결국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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