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이후 검찰 차장·부장급 인사..향후 주요수사 변수

4명 그친 검사장 인사로 중간간부 인사에 檢안팎 관심
尹 임기 중 마지막 검찰 인사..교체 여부 수사에 영향
중앙지검은 1차장 공석, 채널A 사건·이용구 차관 건 담당
부장들 대체로 여름에 이동, 일부는 필수보직 1년 채워
월성 원전 수사 하는 대전지검, 이상현 부장검사도 1년

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 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에서 검찰 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눴다. [사진=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4명의 자리 이동으로만 마무리되면서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중 마지막 검찰 인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검찰 수사 실무를 이끄는 차장·부장 교체 여부가 주요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7일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인사”라고 밝혔다. 특히 인사 배경과 특징을 설명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했다”며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했다. 이러한 기조대로라면 차장, 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도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상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운 이들을 위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2일 법무부 안팎에선 설 연휴가 지난 후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앞서 검사장급 인사는 4명에 그쳤지만, 차장 및 부장검사들의 경우 수사 실무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규모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주요 수사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히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매우 소폭에 그친 터라 향후 수사의 변수가 중간간부 인사 결과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성윤 검사장이 유임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1차장 검사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 현재는 최성필 2차장과 구자현 3차장이 결재를 대신하고 있다. 1차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와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및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5부를 지휘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은 대체로 지난해 여름 정기 인사로 이동한 이들이어서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대상은 많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을 주로 수사 하는 공정거래조사부 김민형 부장검사를 비롯해 SK네트웍스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맡은 전준철 반부패수사1부장,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 정도가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웠다. 다만 이 기간을 채웠다고 해서 반드시 인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은 이두봉 지검장이 유임됐다. 하지만 수사 실무자인 이상현 형사5부장이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워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초 인사에서 대전지검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문홍성 지검장이 유임됐다. 다만 문 지검장은 2차 공익신고서 접수 직후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수원지검의 설명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김춘수 1차장 검사와 이정섭 형사3부장은 모두 지난해 여름 정기 인사에서 수원지검에 배치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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