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스가 실정에도..日야당은 왜 바닥에서 허우적대나

입헌민주 등 야당 지지율 합해도 여당의 3분의1
'악몽의 민주당 정권' 이미지 수렁에서 허우적

[서울신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중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도쿄 거리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465명의 중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를 달성하는 등 압승이 확실시돼 아베 총리는 발목을 잡던 사학 스캔들을 무마하고 국정 장악력을 회복할 전망이다.도쿄 AP 연합뉴스

지난해 9월 16일 출범 직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내각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당시 여론 지지율은 공영방송 NHK 조사 기준으로 62.4%에 달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분의1 수준인 12.8%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이 채 안된 현재 상황은 스가 정권에 있어 참혹함 그 자체다. 지난 8일 NHK의 2월 여론 지지율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난맥상을 비롯한 다양한 악재들로 스가 정권 지지율은 37.6%까지 추락했다. 정권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전체의 43.6%로 6%포인트나 더 높았다. 지난 1월부터 정권 유지의 위험수위 경계인 지지율 40%선 붕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스가 총리가 총재를 맡고 있는 집권 자민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은 어땠을까. 지난해 9월 조사 때 40.8%였던 자민당 지지율은 이달 조사에서 35.1%로 하락했다. 떨어지기는 했어도 스가 총리 지지율 낙폭과 비교하면 경미한 수준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같은 기간 3.0%를 유지했다.

야당들은 어땠을까. 지난해 9월과 올 2월을 비교하면 의석 기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6.2%에서 6.8%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0.1%에서 0.9%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1%도 안되는 수준에서 헤매고 있다. 의석이 훨씬 적은 일본공산당(1.7%→3.0%)보다도 낮다. 이밖에 사민당 0.4%→0.6%, 레이와신센구미 0.2%→0.4% 등이다.

큰 틀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일본공산당·사민당·레이와신센구미의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11.7%로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38.1%)의 3분의1도 안된다.

스가 정권이 아무리 날개없는 지지율 추락을 거듭해도 야당들은 그로 인한 반대급부를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당연히 야당들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9월 국민민주당을 상당부분 흡수하며 체급을 올리고 수권정당으로서 재탄생을 선언했던 입헌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가 거리유세를 펼치고 있다.도쿄 EPA 연합뉴스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당대회에서 올해 실시될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단지 목표로서의 의미가 있을뿐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 수는 지난해 9월 국민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입성으로 109명까지 늘어나면서 2009년 자민당 아소 다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달성하기 직전의 옛 민주당과 거의 맞먹는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여전히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옛 민주당 정권의 인상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을 첫머리에 꼽는다. 선거 때마다 ‘악몽의 민주당 정권’이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다녔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략도 상당부분 효과를 봤다. 실제로 많은 일본 국민들은 ‘일본은 자민당이 집권해야 잘 돌아가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인식이 강해 민주당을 모태로 하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와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 등 핵심 간부들의 면면이 민주당 시절 이래로 거의 그대로인 점도 변화와 도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2012년 야당 전락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스캔들 추궁 등 정권에 대한 비판만 했을뿐 자민당에 맞설만한 가치를 제대로 보여준 게 없다”고 지지통신에 말했다.

코로나19 부실대응 등 스가 정권의 문제를 날카롭게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어야 할 이번 정기국회도 별다른 성과 없이 흘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야당들의 올 1월 대비 2월의 지지율 상승이 거의 없는 데서도 드러난다.

야권 공조도 말뿐인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이번 국회의 중요 법안이었던 코로나19 특별조치법 개정에서도 입헌민주당은 찬성을, 공산·국민민주당은 반대를 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았다.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의 득실 등을 계산하다 보니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니카이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AP 연합뉴스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자민당 본부 건물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스가 총리의 소통능력 부족에 따른 리더십 결여 문제, 여당 중진의원들의 민간기업 뇌물수수 사건, 여당 간부들의 심야 여성접객업소 술자리 파문, 스가 총리 장남의 총무성 간부 불법 접대의혹,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의 여성 비하 발언 등 줄줄이 이어지는 여권의 악재를 자신들의 호재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야권 전체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권은 많은 것을 자민당 중심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 야당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을 많이 내놓았지만, 보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당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평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치분석가 이토 아쓰오는 니시니혼신문에 “옛 민주당 정권 사람들은 2009년에 자신들이 자력으로 집권에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당시의 정권 교체는 자민당의 자책골이 겹친 데 따른 것으로 국민들에게 소극적으로 선택받았던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야권의 의식 전환과 분발을 촉구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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