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미국..아시아 동맹, '전략적 인내' 오바마 시즌2 걱정

바이든, 아태지역 中 견제 위해 전문가 등용
'전략적 인내'에 긴장하는 아시아 동맹국
초반부터 대중 강경책 몰아치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오르기 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물러나고 ‘동맹 중시’ 기치를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했다.

이로써 미국은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철군 위협, 경제 공동체 탈퇴 등으로 아시아 내 동맹국들을 몰아세웠던 지난 4년간의 모습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기존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만큼 중국에 단호하게 맞설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바이든, 아태지역 中 견제 위해 전문가 등용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와 가장 다른 점은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들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의 정책 입안에 대해 보다 귀를 열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 아시아·태평양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임명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로이터]

캠벨 조정관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포위 전략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연합체의 필요성과 ‘쿼드(Quad)’의 확대를 거론했다.

과거 트럼프 전 행정부에 비해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의 역할과 위상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외교정책 고문인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워싱턴이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전략적 인내’에 긴장하는 아시아 동맹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접근 방식이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2기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남중국해에 빨간선(남해9단선, 중국이 주장 중인 영해선으로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을 긋고 이를 건너는 동안 오바마 전 행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동안 ‘전략적 인내’란 이름으로 기다리기만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이와 비슷하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은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일정한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대신 장기적인 포위·압박 전략으로 미중 분쟁을 장기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AP]

카우시칸 전 장관은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보다 직접적인 행동을 은연중에 원할 것이란 견해도 내비쳤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는 거의 없지만, 이를 비난하지 않고 지켜만 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반부터 대중 강경책 몰아치는 바이든

변화한 상황에 맞춰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2기와는 사뭇 다른 강경한 입장을 중국에 내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20일이 다 되도록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 등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양국간의 극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 점은 바이든 행정부 내 대중 강경 분위기를 한 눈에 보여준다.

여기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아시아 내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도 눈여볼 지점이다.

대만을 활용한 중국 견제란 트럼프 전 행정부의 기조도 계승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에 사상 최초로 샤오메이친(蕭美琴) 대만 주미 대표를 초청하기도 했고, 대규모 무기 판매 역시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