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민심잡아라..與, 재난지원·주택 공급·공매도 보완 속도전

與 '보편·선별 지원'에 정부 반기..당정 협의로 이견 조율 중
2·4 부동산 대책 '신속 공급, 규제 완화' 위해 후속 입법 속도
5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 여야 한 목소리로 '입법 보완' 충실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앞두고 논의·입법 진척 정도 등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이 설 연휴 전 '4차 재난지원금 추진', '2·4 부동산 대책 발표', '공매도 금지 재연장' 카드 등을 꺼내들며 본격적인 민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4차 재난금은 지급 방식과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이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고, 부동산 대책 시행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보완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與 '보편·선별 지원'에 반기 든 정부…당정 협의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지난 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다만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부분까진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4차 재난금의 보편·선별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고, 이를 위한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8일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대정부질문)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경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보편·선별 동시 지급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일 이 대표의 지원 방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막아서 당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사퇴론도 일었지만,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도 존중해 달라"고 끝까지 호소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밝히며 당정의 입장을 조율했다. 당정은 다음날인 9일 비공개로 만나 추경 규모, 재난금 지급 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 재난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3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한다.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 방향 등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 공급, 규제 완화' 위한 부동산 후속 입법도 속도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정은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9일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진 '현금 청산'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는 등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모토는 '신속한 공급'과 '규제 완화'다. 이들은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을 토대로 '전국 85만 가구'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개정안은 물론, 용적률을 올리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해 부지를 확보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위와 같은 개정안들을 이달 내 발의해 3월 안에 상임위원회 소위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마무리)해서 올 하반기부턴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공매도 재개 전까지 '입법 보완' 충실

공매도. 연합뉴스

당정은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매도 금지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여야는 이에 멈추지 않고 공매도 제도를 보완할 추가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 공매도가 부활하는 5월 전까지 불법 공매도를 확실히 근절할 수 있는 장치를 법안으로 꼼꼼히 보완해야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4일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 체계 구축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는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있어야 공매도의 순기능도 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지난 8일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공매도를 단 한번이라도 할 경우 향후 공매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진 사실상 시장조성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를 개인에게도 열어주는 '통합 대주(주식 대여) 시스템'도 추진 중이다. 다만, 최대 4%에 달하는 수수료와 60일 안팎의 짧은 주식 상환 기간 등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수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아 금융당국이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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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