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부동산 공약 봤더니..與 "공공주도" 野 "규제완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주겠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주자들이 입을 모아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란 큰 줄기는 같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후보마다 다른 철학이 보입니다. 여권에선 ‘공공 주도’가, 야권에선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 박영선 “‘21개 다핵도시’ 만들 것…강남 재건축 허용”

박영선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출마보고에서 “서울을 21개의 컴팩트한 ‘다핵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다핵도시’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도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박 전 장관은 “21분 이내의 교통 거리에 직장, 보건.의료, 쇼핑, 문화, 여가가 충족되는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등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이른바 ‘수직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 향후 5년 동안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강남을 포함한 민간의 재건축과 재개발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우상호 “낙후지역 중심 재개발…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 전제”

우상호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공공주택 123 보급방안’이라고 이름 붙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10평대: 10년 거주 공공임대 주택 보급, ▲20평대: 20년 거주 공공전세 주택 보급, ▲30평대: 30년 거주 공공자가 주택 마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한강 변 도로와 도심지 철도에 인공대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 전 의원은 또, 지하철 1호선의 지상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고 2~4호선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의 용적률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는 강북과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겠다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강남의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와 전세난 대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나경원 “신혼부부 출산하면 1억천7백여만 원 이자 감면”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총 9년 동안 1억 천7백만 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 전 의원은 또,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재원은 서울 신용보증기금에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민간 40만 호, 공공임대 20만 호, 청년·신혼부부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은 토지 임대부 주택 등을 활용해 평당 천만 원 수준의 ‘반값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 오세훈 “용산,‘아시아 실리콘밸리’로…현실적인 주택 공급”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가용지 용산을 이른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일 용산전자상가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대책으로 용산전자상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계해 컴퓨터, 통신, 유통, 핀테크, 보안 등 신산업 육성 지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용산을 중심으로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지하도로화해 강북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로 민간주도의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토지 임대부 주택의 대규모 공급이 비현실적이라면서,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고 공공에 주택을 건설해 매달 임대료를 땅 주인에게 지급하는 ‘상생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 안철수 “청년임대주택 10만호…용적률 상향”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14일, 앞으로 5년 동안 74만6천 호의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안 대표 역시 다른 야권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와 10년 거주권을 보장하는 한편, 3040과 5060 세대를 위해서 4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내 활용가능한 가용부지와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이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을 추진하겠다는 방법론도 밝혔습니다.

■ “현실성 있나…집값은?” 우려도

그런데 이런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현실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권 교수는 박영선 전 장관의 ‘다핵도시’에 대해 “테헤란로의 직장인들에게 모두 21분 거리에 주택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고, 우상호 전 의원의 강변북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어야 공급이 가능하다”며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과 이주 지역의 전세난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장의 임기는 1년 남짓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잔여임기만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같은 정책들을 다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물론 후보들은 저마다 ‘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