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논란'②] 경북도내 단체장들의 소리 없는 반란

오주섭 2021. 2.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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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대구경북행정 통합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반쪽짜리 공론화 추진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대구경북행정 통합 공론화추진위원회제공

경북도 이철우 지사와 대구시 권영진 시장이 인구, GRDP 규모에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이어 3번째로 수도권에 필적하는 강력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의지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대구경북행정통합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안동시회와 전.현직 단체장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1인 시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도 "대구시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대원칙도 없고 청사진도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지사와 권시장 정치적 욕심을 위한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시·도민의 간곡한 호소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의제, 통합 행정체제, 이익 공유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가 코로나19로 시.도민 뜻을 모으는 게 미흡했다며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더 가진다며 모든 추진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 달 말로 예정했던 '공론 결과 보고서'와 '통합 기본계획' 제출은 4월 말로, 주민투표도 6월에서 8월, 국회 특별법 제정은 11월까지로 계획을 두 달씩 줄줄이 미뤘다.

<더팩트>는 논란을 빚고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코자 네 차례에 걸쳐 ‘대구경북행정통합 논란’을 조명한다.<편집자 주>

[안동=오주섭·박성원 기자]<더팩트>가 지난해 12월과 1월 말까지 경북도내 지자체 23곳 가운데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안동, 문경, 영주, 구미, 상주, 김천시 등(무순) 10개 지자체에 대구경북행정통합(이하 행정통합)에 관한 단체장들의 '찬반과 의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의 진행과정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이 질문에 안동.영주.영천시 등 3곳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겠다고 전해왔다. 상주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

포항시도 "경북도로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구체적 행정 논의 및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반대 입장을 밝히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19일 개최된 시·도민 온라인 토론회에서 보듯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 효과성, 재정배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까지 충고했다.

또 "주민의 공감대를 불러오기에는 너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장 중요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 됐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2일 안동시의회가 300만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안동시의회제공

나머지 김천. 문경. 경주. 경산시는 <더팩트> 질문에 찬성을 표했다.

하지만 이들 4곳 단체장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을 표하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 진행 과정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다 대구‧경북 발전에 대한 큰 구상 제시와 시민‧도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도민들의 의견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천시는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 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하는 대책과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과 각 지역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을 들었다.

문경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대구‧경북의 온전한 발전을 위해 추진돼야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경북 발전에 대한 큰 구상 제시와 문경시 역시 도민 공감대를 형성으로 합의를 도출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주시는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행정통합에대한 강력한 지지와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과 공론의 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추진위가 꼭 새겨들어야 대목으로 보인다.

경산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행정통합 진행과정에서 보여지는 홍보 부족,도민들의 관심도가 저조하다"며"충분한 홍보로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야한다"고 했다.

또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 행정통합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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