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225곳 실태조사..서울형 '마스터플랜' 나온다

서울 내 체육관, 주차장, 수영장 등 총 225곳 학교복합시설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와 지역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된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교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새로운 모델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안전문제, 시설 운영, 관리책임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개선방안을 도출해 학생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울형 학교복합화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12일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체육관 80곳, 주차장 45곳, 수영장 29곳, 헬스장 24곳, 도서실 23곳, 정보센터 24곳 등 학교복합시설 총 225곳이 운영중이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교부지 내에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 도서실, 정보센터 등 학생교육과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교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의미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공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나면서 학교 존속을 위해 학교시설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대안으로 학교와 생활SOC(사회간접자본)을 결합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시설과 학교용지를 활용한 지역 공공시설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는데 구청과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돼 관리책임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차장,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공동시설을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다 보니 안전문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거부감, 시설 운영권 분쟁, 시설 관리책임 등에 대한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복합화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부재해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책임을 요구하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서울시 학교내 학교복합시설 설치 현황. (표=서울시의회 제공) 2021.02.10. photo@newsis.com

이에 서울시는 다음달 25일부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현재 서울시 소재 학교시설의 복합화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예산은 5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1990년 이후 서울시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된 학교 시설 복합화사업 추진경과, 현황·문제점을 분석해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학교 복합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향후 추진방향도 설정한다.

또 시설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시설 소유,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시설 운영상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문화·체육·예술·복지·평생교육 등 복합시설 유형, 공간 구성, 학교 환경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시에서는 재정지원 정도만 하면 됐지만 여러가지 문제점 등이 도출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법안이 시행되면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만큼 해당 사업의 방향성을 잡고 최근 학교복합화 시설에 대한 경향,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할 것"이라며 "학교 복합화사업을 추진 목적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마스터 플랜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