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주목받는 인물이 있다. 일명 '허본좌'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다.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내년 대선을 앞둔 2021년 2월에도 마찬가지다.
그의 출마만이 이유는 아니다. '기성 정치권 공약이 허 총재 공약과 닮아간다'는 지적 때문이다. '신혼부부에 1억원대 지원'을 약속한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아예 '나경영'으로 불렸다. 그럼에도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나경영'이 돼도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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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지원→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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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총재의 공약은 국가혁명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결혼혁명'과 '출산혁명'을 약속했다. 결혼 시 결혼수당 1억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원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500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도 주요 정책이다.
나 후보의 공약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1700만원 지원'이다. 그가 '나경영'이 된 이유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많이 다른 공약이다. 허 총재의 공약은 말 그대로 '현금'을 쏘는, 시쳇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정책이다.
반면 나 후보의 공약은 '이자 지원'이다. 역세권과 대학가에 평(3.3㎡)당 1000만원대 분양가의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매년 1만호씩 공급하고, 이곳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에 3년간의 초기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억1700만원은 이 정책을 통해 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최대 이자액을 추정한 금액이다. 선언적 의미에 가까운 수치다. 이를 두고 허 총재는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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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평생 매달 150만원 국민배당금 지급→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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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총재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은 '배당혁명'이다. 18세 이상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재원은 1년 국가 예산의 60%를 절약해 마련한다고 설명한다. 또 다시 '가슴이 웅장'해진다.
누리꾼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비교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을 비판하며 "약장수 같은 얘기", "허경영식 선동"이라 비판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목표는 단기에는 국민 1인당 연간 50만 원, 중기 100만 원, 장기 600만이다. 허 총재의 '월 150만원' 계획과는 차이가 크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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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 판문점 이전→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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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총재는 외교에서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공약을 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를 유치해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통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허 총재의 '유엔본부' '세계통일' 수준 구상에는 못 미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비견될 구상을 발표한 적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9월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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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축소→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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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총재는 정치혁명도 약속했다.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들에게 지급하는 세비를 절약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 '가슴이 웅장해지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오랜 지론이다. 안 후보는 2012년 10월 인하대 강연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정치권이 먼저 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원을 100명 감축할 경우를 예로 들며, 예산절감 효과가 2000억~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00명 감축'은 그저 예시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심상정 정의당 당시 대선후보의 질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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