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가족인데 5명 이상 못만나요? 모임금지 Q&A 총정리

설 연휴 기간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한 방역수칙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정부는 오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와 상관없이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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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에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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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14일까지 5명부터 모든 사적 모임 금지입니다. 실내, 실외 모두 해당합니다.

거주 공간이 다르다면 가족이라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선 4명까지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창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등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합니다.

차에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이 아니면 한 차에 5인 이상 탑승 시 사적 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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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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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모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2.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4. 결혼식과 장례식.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5. 행사와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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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명이 만나 같은 식당에서 2명, 3명이 앉으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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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식당에 따로 앉더라도 이미 5명이 모였다고 해석합니다. 식당에서 2명, 3명 따로 앉더라도 사적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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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임인원에 영·유아도 1명으로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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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임인원에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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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수업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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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원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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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이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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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사 역시 학원과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뒤 식사를 할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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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명 이상 모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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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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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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