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터지는 전직 장관 '악재'..당혹스러운 靑

[앵커]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고 현 정부 장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죠.

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는 등 현 정부 장관 출신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자칫 정권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방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되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현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지만, 이 사건은 이전 정권 출신의 임원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불거졌던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해명입니다.

앞서 정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 소식에도 서둘러 입장을 내며 여론 악화를 차단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의 잣대로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도 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에 이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책 방향은 수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특히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다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수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후반기 잇따라 터진 전직 장관 리스크에 청와대는 적잖이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자칫 정권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질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내며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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