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6곳중 5곳은 차장 공백..검사장 구조조정 신호탄?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차장 공석
박범계 첫 인사서 서울고검 차장도 전보
'검찰개혁발 검사장 구조조정 타깃' 해석
검찰 직제개편서 축소·직급조정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김지용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춘천지검장으로 전보되면서, 전국 6개 고검 가운데 5곳의 자리가 공석이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장 규모를 줄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차장검사가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검 차장검사는 일선청 차장검사와 달리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통상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가 처음 맡는 보직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검 내 차장검사실을 비워두는 분위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검찰 고위 인사에서 전국 6개 고검 중 4곳의 차장검사직을 공석으로 뒀다. 지난달 말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첫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했지만, 기존 공석을 채우기는커녕 서울고검 차장검사까지 일선 지검장으로 내보냈다. 결과적으로 현재 고검 차장검사가 있는 곳은 수원고검이 유일하다.

일선에서는 서울고검 차장검사실까지 비운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업무가 몰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까지 공석으로 두는 것은 참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부장급 검사는 "기본적으로 고검 차장검사는 일이 많지 않은 자리"라면서도 "서울고검은 이슈나 감찰 사안이 많아 다른 고검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주요보직이라 할 수 있는 서울고검 차장검사까지 공석으로 비워지자, 검사장 규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검사장 수를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은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02. kmx1105@newsis.com

검찰 조직을 축소하려는 현정부 검찰개혁 기조를 감안하면, 향후 검사장 규모도 줄어들 공산이 크다. 고검 차장검사는 같은 검사장인 일선 지검장보다 상대적으로 업무가 적은 만큼 '검사장 구조조정 첫 타깃'이 되는 모양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한 분야로 검사장 숫자를 줄이는 방향을 잡다보니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곳이 고검 차장검사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직제개편 과정에서 고검 차장검사의 직급을 낮추자는 논의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직제개편을 단행하며 검사장이 이끌던 대검찰청 인권부를 차장검사 산하 인권정책관실로 바꿨다. 결과적으로 대검 검사장 보직이 하나 줄었다.

다만 고검 차장검사 직제를 축소하거나, 직급을 조정할 경우 고검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예상된다. 이는 일선 고검과 지검의 역량을 강화해 '제왕적 검찰총장'을 견제한다는 박 장관의 구상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분권화는 저의 오랜 관심이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제왕적 총장의 권한'이라고 표현했다"며 "고검장과 지검장, 각 검사에게 재량을 줘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분권화를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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