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우리 잘못" 사과에도 식지 않는 '공분'..노웅래·나경원, "돈만 밝혀" "법적책임 져야"

나경원 "아동 성폭행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 "과연 이것이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인지 의문" / 노웅래 "사회의 구성원임을 포기" / "비윤리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정보 제공을 거부한 쏘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쏘카의 뒤늦은 개인정보 제공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소식에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쏘카가 공식 사과를 했으나, 과연 이것이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는 뒤늦은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며 “쏘카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쏘카는 박재욱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지난 6일 경찰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도 사죄드린다. 회원 여러분께도 너무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을 유인한 30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쏘카 측에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쏘카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쏘카는 영장 청구 후에야 정보를 제공했고 실종됐던 초등학생은 이미 성폭행 범죄를 당한 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쏘카 측에 차량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나 예비후보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피의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피의자를 특정조차 하지 못해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제한적이지만 심각한 범죄와 금융 사기, 디지털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으로부터)긴급하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는 배달앱이나 SNS 서비스, 차량공유서비스와 택시앱, 온라인 소개팅 플랫폼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 공유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쏘카처럼 내부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단순 직원 차원이 아닌 경영진과 법인 자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에 쓸 경우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처벌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즉각 폐기하도록 정부·국회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쏘카의 대응에 대해 “윤리의식 없이 돈만 밝히는 반 인권 기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차량이 미성년자의 유인과 성폭행에 쓰였다는 경찰의 제보를 받고도 협조를 거부하고,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기업이기 이전에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쏘카는 이전에도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드라이버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 승객들에 대한 성희롱 사태가 벌어졌다”며 “지난해에는 1만2000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드라이버들을 문자로 해고해 아직까지도 소송 중에 있는 등 비윤리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생과 공존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을 살펴보면 쏘카와 같이 사업성을 이유로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력만 앞세우고 정작 윤리의식이 결여된 기업들에게 혁신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 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