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후 집사면 현금청산, "국민 절반, 죄인 만드네" 청원

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서울 32만, 전국 83만 주택 공급 위한 2·4 대책을 발표한 이후 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현금청산'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4일 이후 집을 샀는데 해당 지역이 공공 주도 개발지로 선정되면 우선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 대책이 국민의 절반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2·4 대책 이후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피땀흘려 모은 돈으로 용기내어 다세대원룸과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샀다"며 "공공개발을 하게되면 하나는 입주권을 주고 나머지는 하나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현금청산을 하겠다니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최근 다세대원룸과 구축 아파트를 산 것으로 추정된다. 한채는 4일 이전에, 한채는 그 이후에 매수했는데 만약 해당 지역이 공공 주도의 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 한 채는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청원인은 "어디가 공공개발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누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벌써부터 신규 아파트만 가격이 오르고 서민이 많이 사는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는 매수자가 없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국민들이 사유재산침해를 당해야 하나.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국민의 수는 모든 국민의 절반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서울 시내 우선 개발 후보지로 222곳을 선정했지만 구체적인 입지는 비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축 아파트나 빌라 매수는 뚝 끊기고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물론 반론도 적지 않았다. "다들 시세 차익 보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투기꾼에게 기회를 주면 안된다"며 정부의 투기 방기책에 대해 옹호하는 인터넷 댓글도 많다.

정부는 '역대급'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방지책을 두고 숙고를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결국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인데 개발 호재로 집값을 자극할 수는 없지 않냐"며 "일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을 예상했으나 집값 잡기를 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금 청산 기준이 4일로 정해지자 계약 날짜를 변경하는 꼼수가 등장했다. 예를 들어 7일 계약이 이뤄졌는데 매도자와 매수자간 합의로 날짜를 4일 이전으로 앞당겨 기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계약금 송금 날짜를 확인하는 등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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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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