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선거→방역.."설 연휴 치안대책 그때그때 달라요"

[경향신문]

(왼쪽부터)이철성 전 경찰청장, 민갑룡 전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교통 담당 계장 시절 설, 추석만 되면 고속도로 상황 확인하느라 집에도 못 갔죠. 차 막히는 게 경찰 탓만도 아닌데 수십년 전에는 교통체증만 있다하면 경찰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와서 억울하기도 했죠.”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경찰청은 설과 추석 연휴 때마다 특별 치안대책을 세우고 이를 홍보한다. 범죄나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한 의도겠지만 내심 믿음직한 민생경찰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할테다.

경찰의 설 연휴 치안활동의 기본은 원활한 교통이지만 매년 상황에 따라 다른 활동도 더해졌다. 11일 경찰청이 최근 5년(2017~2021년)간 설 연휴를 전후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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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진 연휴, 평창동계올림픽에 ‘교통’ 최우선

이철성 전 경찰청장 재임기간(2016년 8월~2018년 6월)인 2017년과 2018년의 설 연휴 치안활동 키워드는 ‘교통’이었다. 경찰은 2017년 설 연휴 기간이 4일(1월27~30일)로 짧아서 교통 혼잡 구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영동·경부·서해안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21대를 배치해 위험·얌체운전 단속을 강화했다. 드론(4대) 단속은 그해 설 연휴에 처음 도입됐다. 암행순찰차는 2016년 첫 도입 후 2017년 설 연휴에도 활약했다.

실제 2017년 설 연휴 전체 교통량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전활동 강화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17.1%, 부상자는 36.5% 각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설 연휴도 4일(2월15~18일)이었다. 당시 경찰은 연휴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월9~25일)과 겹쳐 있다며 “교통체증으로 올림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부산 자갈치 시장, 청주 육거리 시장 등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했다.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기존 전통시장 156개소에 추가된 366개 시장에서도 2월8~20일에 한해 2시간 주차가 가능해졌다. 당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차 확대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도 6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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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단속·인터넷 사기 주의보

민갑룡 전 청장 재임기간(2018년 7월~2020년 7월)에는 기존의 교통 관리 활동에 더해 부정선거 단속과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이 강조됐다. 경찰은 2019년에는 설 연휴(2월2~6일)를 10여일 앞둔 1월22일부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월13일)’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연휴를 전후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조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일 기준 436건 725명을 단속해 구속 4명 포함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020년 설 연휴(1월24~27일) 시작 10여일 전에는 명절을 전후해 사이버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가 2018년 11만2000건에서 2019년 13만6074건으로 21% 증가했다”면서 “설 명절 전후에도 명절 선물·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그해 1월13일부터 1월31일까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했다. 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명절인사와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등이 단속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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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계속되는 ‘방역’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2020년 7월~현재) 취임 2년 차인 올해도 예년처럼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 서평택 분기점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구간을 선정해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상습 과속 구간에 배치하는 등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42대), 캠코더, 드론 등으로 갓길통행,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도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른 유흥시설 단속도 계속된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허가 영업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을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진을 막기 위한 복무관리 지침도 시행한다. 직원들은 연휴 중 코로나19와 관련해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연휴 후 재택근무나 연가신청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연휴 후 출근한 직원이 증상이 있다면 즉시 퇴근 조치해야 한다. 경찰청은 직원들에게 “무증상 및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